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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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총정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와 현장이 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성 의무 대상 기업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작성 의무

건설업

•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미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대규모 건설현장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시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등
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2층~10층 미만 건축물:

1.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
4.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서울시 추가 대상 💼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기와 제출 방법 📝

작성자

• 당해 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이 작성해야 함

제출 시기

• 일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매년 작성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전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실착공 15일 전까지

제출 방법

• 일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소규모: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

1. 경영방침과 기본현황 💼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방침
• 회사 내 안전보건 조직 구조와 역할

2.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

• 현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
• 측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

3. 위험성 평가 ⚠️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파악
•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감소 대책

4. 안전보건 조직 및 책임 👨‍💼

• 현장 내 안전 조직 구성
•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5. 교육 계획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목적
• 직무별, 경험별 맞춤형 교육 계획

6. 비상 대응 계획 🚨

•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 비상 연락망, 대응 절차, 대피 경로

7. 안전 점검 및 관리 방안 🔍

• 정기적 안전 점검 시행 방법
• 문제점 발견 시 개선 절차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직업병,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한 계획서대로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형사책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1. 건설공사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세요.
3. 책임자와 이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4.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필요시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세요.
5. 작성된 계획서는 현장 구성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세요.

마치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더 많은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올바른 작성과 이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확인하고,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