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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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 사업,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기존 도시 조직과 가로망 체계 유지
2. 소규모 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3.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신속한 진행

2. 사업 대상 및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까지 가능)
2. 노후도: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
3. 주택 수: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10호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혼재: 20채 이상

3. 사업 진행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설립 인가
2. 설계안 확정
3. 시공사 선정
4. 사업시행계획 인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6. 착공
7. 준공 및 입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1. 신속한 사업 진행: 평균 3~4년 소요
2. 기존 커뮤니티 유지
3. 도시 기반시설 부담 감소
4. 소규모 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
5.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

5. 주요 혜택 및 인센티브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2. 건축 규제 완화 (조경, 높이 제한, 일조권 등)
3.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4. 공공기관 참여 시 사업비 융자 등 추가 지원

6. 성공 사례: 부천 원종지구

부천 원종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1. 위치: 경기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
2. 규모: 대지면적 4,665㎡, 연면적 15,408㎡
3. 진행 경과:
   • 2018년: 조합 설립 인가
   • 2019년: 건축 심의
   • 2020년 7월: 사업시행 인가
   • 2020년 12월: 착공
   • 2022년 10월: 준공 예정
4. 결과: 지하 1층~지상 13층, 총 137가구 (임대 28가구 포함)

7. 향후 전망

최근 정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요건 및 가로 면적 관련 사업 기준 완화
2. 용도지역 상향 조정 가능
3. 인동간격 규제 완화
4. 연접 사업구역 통합 개발 허용
5.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마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을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