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 납부방법, 계산, 환급
안녕하세요? K-dobi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지대 송달료란?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인지대 산정 기준-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별 인지대 기준1,00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2024. 9. 30.
